법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3두34637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23하,1392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
2019년
3. 대전고등법원 2019.05.15 선고 2018누12143 판결
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[국승] 양도소득세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2018년
4. 대법원 2018. 3. 29. 선고 2017두70946 판결
[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][공2018상,821]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주택법 2011년
5. 인천지방법원 2011.09.29 선고 2011구합1287 판결
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아닌 사인 간의 매매에 불과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[국승] 양도소득세 공익사업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시행령 사업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3년
6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011, 2003. 7. 21., 기각
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1999년
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858, 1999. 11. 8., 기각
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998년
1997년
|
|
로그인 |